FTA협정및법령1

• 원산지관리사 1과목(FTA협정 및 법령)_3.FTA원산지관련제도 원산지관리사 1과목 (FTA협정 및 법령) 1. FTA관세특례법 2. 원산지증명제도 3. FTA 및 원산지관련 제도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원산지 조사 - 원산지사전심사 - 불복신청 - 비밀유지 의무 - 위반자에 대한 제재 3. FTA 및 원산지관련 제도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기관발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첨부서류 생략 가능, 현지확인 생략 가능 - EFTA : 자율발급 증명서상 수출자의 서명 생략(전자문서 이용가능) - EU : 6천유로 초과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으 - 영국 : 6천유로 초과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 이스라엘 : 1천유로 초과물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RCEP : 자율발급 가능 업체별 인증수출자(유효 5년) 품목별 인증수출자(유효 5년) - 원산지결정.. 레벨업 202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