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3일. 의대 정원 10년간 4천명 늘린다라는 속보가 떴다.
증대의 이유에는 의사수의 양적 모자람과 특정 과목과 수도권 편중으로 때문이라고한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2.5명의 의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뒤에서 두번째로 매우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의사들 마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다. 또한 성형외과, 피부과 처럼 돈이 되는 인기과목에 집중되면서 반드시 필요한 외과, 산부인과, 중증의료부문, 연구 부문 등을 기피함에 따라 할당하여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의사들과 보건계통의 근무자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이 시기에 의사들과 갈등이 조장될 수 있는 안건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그러나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정책에 반대하여 파업을 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의사 수 증대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 소시민인 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한 파업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숫자로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처럼 보인다. 본질적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사람!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우리는 몇일 전 까지 코로나19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보건계통 근무자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하고 힘내자며 응원을 했다. 그 분들과 파업을 하는 의사들이 다른 의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와 여건에 따라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정권과 줄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에는 사뭇 거리감이 든다.
10년간 4천명이 늘어나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1년간 400명이늘어나는 것이다. 지금의 의과생들도 학업을 매우 힘들어 하는데 400명은 어떻게 따라 가겠냐. 라는 글을 읽었다. 수험생 상위 3천등에서 상위 3천400등인데 그들의 학업 수준 차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지방의사들의 월급이 수도권의사의 월급보다 평균적으로 높다고 한다. 그럼에도 수도권으로 의사들이 몰리는 이유가 근본적인 환경이 수도권 의사에 미치지 못함을 근거로 두고 있다. 수만 늘려봐야 지방의무 근무기간이 지나면 수도권으로 다시 모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일까? 수가를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과가 인기과인데 수도권만큼이나 지방에도 많이 있는 과라고 한다. 그 이유는 백내장 수가가 높은데 백내장 수술을 받을 고령의 환자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의사와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취하는 직업이며 재단이라는 말과 같다. 돈이 되는 과로 몰리는게 당연하고 돈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수도권으로 몰란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도 돈을 벌수 있게 조정해 줘라.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의사다. 의학이라는 전문을 배워 윤리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사람들이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의사 수 늘리기가 의사들에게는 수박 겉할기 식 정책일 수도 있고 몇몇에게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당연히 누구나 정책을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파업을 하면서 반대를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것을 보고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의사들은 강경책을 쓰고있다. 이에 의료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도 법적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음에도 의사들은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며 의사며 전부 대한민국에서 난다긴다하는 사람들인데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만 들으면 사탕가지고 싸우는 초등학생들과 무엇이 다른지 ... 모르겠다.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등이 정말로 의사의 권한이 줄어드는 일인지 정말인지 의문이다.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 지역 공공의대 설립하여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하게 한다? 라는 정책인데 의과대학교의 정원을 늘리는건 안돼는 걸까? 애초에 지역의대에 지역의 똑똑이들이 들어간다기 보다는 수도권의 똑똑이들이 지역의대에 지원하고 수련도 수도권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공공의대 설립한다고 해도 똑같이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갈테고 그들이 지역에서 일하려고 할까? 단순 의과대학교 신설, 의대 정원 증원이 그만큼 효과를 보일까?
-> 환자들은 공공의료기관 수준이 낮다는 인식과 실제로도 그래서 지역병원을 기피하곤 한다. 지역병원+공공의료기관의 질적개선을 해주면 안돼는거야?
-> 그래서 한국의 적정 의사 수는 몇명이어야 하는거야?
-> 공공의대 추천입학이라는 문구를 봤는데 시민단체 추천이 있었다. 추천을 받으면 의사가 될 수 있는거야..?
원격의료
반복적인 약처방, 간단한 진료는 읜격의료 진료 안되는 거임?
병원가서 30~1시간 기다렸는데 의사선생님 1분 보고 나온적도 있었음..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
모르겠다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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